‘혼인의 실태가 형해화하고….’ ‘친권자로서 감독 의무 해태로….’

지난 일주일간 서울고등법원 등 각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의 일부다. 법정에서 ‘형해화’, ‘해태’라는 단어를 들은 방청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다. 이를 풀어 써줘야 하는 취재기자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가끔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일본식 표현이라도 나오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매년 한글날이 돌아오면 법원은 ‘앞으로 판결문이 쉬워진다’고 강조한다. 올해 한글날에도 대법원 도서관은 가칭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한다. 법원은 1991년과 98년에도 각각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 사항’,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 사항’을 만들었다.

이런 대법원의 노력은 현장의 판사들에게 공염불일 뿐이다.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십수년간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쉬운 판결문을 쓰려면 모든 법률 용어를 풀어써야 하는데 시간이 배로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판결문 쉽게 쓰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3심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어려운 단어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가득 찬 판결문을 공개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국민에게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쉬운 단어와 올바른 문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문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20년 넘게 쉬운 판결문 작성을 추진하고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법원과 판사들의 의지 부족 탓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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