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외교로 인권탄압국 낙인
조화세계 건설 목표 실패로

중국 대륙이 중국인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작가 겸 변호사인 류샤오보(劉曉波)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 헌장’을 주도하다 체포돼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노벨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명백히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제약해왔다고 못박았다. 가뜩이나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외교적 마찰로 바람 잘 날 없는 중국이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중국 정부로서는 기가 차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토록 고대했던 첫 번째 노벨상 수상 중국인이 옥중에 수감 중인 범법자라니.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노르웨이와 관계 악화도 강력 경고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 ‘동서양의 문명 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의 현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통해 ‘조화로운(和諧·허셰)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파문 탓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몰린 셈이다.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걸까. 아마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외 외교정책에 패권 양상이 짙어진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중국은 올 들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과 번갈아 가며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올 초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에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천안함 침몰사건, 환율과 통상 갈등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하반기 들어 미중 분쟁이 잦아들자 지난 9월에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제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센카쿠 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금지와 같은 초강경 조치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G2(주요 2개국)의 위상을 각인한 셈이다.

그러나 패권외교가 몰고 온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가공할 중국의 ‘완력’에 깜짝 놀란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반중기류’가 급속히 번져나갔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에 맞서 미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며 군사·안보협력 등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겪어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사이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중국이 공 들여 온 유럽에서도 사정이 비슷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유럽 방문에서 “그리스 국채를 더 사겠다” “유럽의 재정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며 유럽의 인심을 얻기 위해 애썼다. 중국은 이탈리아에서 210억위안(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체결하며 돈보따리를 풀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지도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EU 측은 미국과 함께 위안화 절상 압박에 합류하면서 중국이 요구한 시장지위 인정이나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일축했다. EU는 오히려 인권문제가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중국을 자극했다.

아마도 중국이 핵심 국가 이해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자신도 모르게 패권외교의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싶다. 중국 외교의 금과옥조로 떠오른 핵심 이해는 다른 국가에도 모두 중요하고 이 때문에 국가 간 잦은 충돌이 벌어지기 일쑤다. 물론 덩치가 커진 중국은 막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강압적인 완력을 쓸수록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강도와 수위도 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 외교정책의 득실을 곰곰이 따져보고 대국으로서 ‘허셰’ 세계에 다가가는 지혜를 성찰해봐야 할 듯하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