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파동’, 날씨 탓만 하는 무책임
기후변화 대비 농법 등 과제 산적

천수답식 농정. 그렇다. ‘금(金)배추’로 상징되는 기절초풍할 초고가 채소값에 속수무책인 당국의 정책 부재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기후만 좋으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당국의 저 무능! 정책 실패를 불가항력의 날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역할착란에 빠진 정부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설상가상, “11월 중순까지 해결 방법이 없으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당의 무책임은 극치를 달린다. 대책 한번 간단명료하다. 

◇황종택 논설실장

현실이 이러니, 국민은 걱정이 앞선다.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요즘 같아선 장담하기 쉽지 않다. 채소값이 근래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해도 미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은 여전한 것이다. “남편 월급만 빼고 다 올랐네”라는 주부들의 탄식이 올 한 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그럼, 기상이변은 갑자기 닥친 것인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고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절기에 맞지 않는 이상저온과 폭설, 긴 무더위와 폭우, 예측 불허의 태풍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진작부터 농업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강원 평창군 일대에선 그동안 무, 배추 등 채소를 심었던 밭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30년간 평균기온이 0.58도나 상승하면서 채소보다 과일 재배에 적합한 따뜻한 기후로 바뀐 것이다. 사과, 멜론, 오미자 재배 면적 또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제주 감귤은 남해안, 남부지역 녹차는 강원 고성, 대구 사과는 강원 북부지역까지 재배지가 북상한 지 오래다. 아열대 작물을 국내 풍토에 맞게 개량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이다.

그렇다고 배추 파동의 원인을 날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유통구조 개선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중간상인들만 배불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골탕을 먹는 구조다. 중간상인들은 농가를 돌며 밭떼기(포전거래)로 계약한다. 올해처럼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을 때 가격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한다. 생산과 유통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본은 주요 채소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생산과 출하조절,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과 유통을 강제조정까지 할 수 있는 채소수급안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배추 파동이 농업의 중요성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식량주권 확보뿐 아니라 환경 보전 차원에서 농업의 3차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산업의 근간으로 여겼던 농업관을 되살려야 할 때다. 200년 전, 현실에 바탕한 이상적인 행정의 전범을 보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3재(三才)가 어울려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3농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을 적절히 펼쳐 잘사는 농촌(厚農), 경지정리·관개·기계화를 통해 편히 짓는 편농(便農),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상농(上農)이 그것이다.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농정은 이제 버려야 한다. 아열대화되어 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법 개발과 보급, 정확한 수급 예측,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도모 등을 통해 농촌이 잘 살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농업이 없어진다면 그 이후 일은 상상할 수 없을 터이다. 마침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꼭 한 달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어제 개막됐다. 취지를 잘 살릴 일이다. 미래 식량무기화 시대에 잘못 대처해, 1960년대 이전의 보릿고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 점에서, 근래 이명박 정부의 농업관은 ‘농자천하지대말(農者天下之大末)’ 같아 불안하기 그지 없다.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는 요원한 일인가.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