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독단 운영… 수해대책은 전무”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성과주의 급급” 질타
“성급한 ‘낙지 머리 유해’ 발표로 어민 골탕” 지적도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의 서울광장 운영방식, 수해 대책,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일 수의 평균 68%가 서울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였고, 이들 행사의 이용 허가율은 99.7%였다”며 “그러나 야당 및 진보단체가 신청한 21건 중 허가가 난 경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제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오세훈 시장은 광장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소하고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 역시 “서울시는 객관적 기준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 예술 행사를 우선 순위에 둬 서울광장이 이들 기관의 홍보광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21일 폭우로 발생한 서울 시내 침수피해 대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광화문 광장 주변의 하수관 용량을 늘리고 저류시설을 만드는 한편 녹지대를 늘리고 불투수성 포장재인 돌을 투수성 포장재로 바꾸는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세환 의원은 “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원에서 올해에는 66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재해재난 대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서울시가 청계천 유역에 빗물 침투 시설을 설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광화문의 나무를 뽑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앞으로 비만 오면 홍수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의 발표로 불거졌던 ‘낙지 머리 유해성 논란’도 국감장에서 재점화됐다.

이윤석 의원은 “서울시가 신중하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많은 어민이나 판매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 직원이 성과를 내야만 진급을 하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는 이미 사과했지만 국가기관(식약청)과 논쟁을 벌이면 피해가 더 확산될 것 같아 더 이상 대응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존 발표대로 낙지 내장과 먹물은 시민들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