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연구로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3명의 연구자가 미국에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중 한 명인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미국이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촉구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수상자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2차 경기부양책은 가치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 정부나 지자체 정부가 교사, 소방관, 경찰관 등 직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연방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2차 부양책이) 더욱 값지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에서 논란이 된 8140억달러 상당의 1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그때 부양책이 없었더라면 실업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의심할 바 없이 매우 값진 선택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불쾌한 일이었지만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는 옹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실업률이 내려가는 과정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느리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구직자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라고 예상했다.
공동수상자인 데일 모텐슨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텐슨 교수는 “현재 실업률이 역사상 고점에 있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서비스 업종과 중소기업에 신용을 창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마찰을 줄일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은 저금리로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금융시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신뢰를 찾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역시 공동수상자인 크리스토포로스 피사리디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교수는 “영국 현 정부의 재정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긴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면적인 긴축은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으며, 복지 지원마저 동시에 삭감한다면 실업자를 빈곤에 빠뜨리고 이들을 다시 고용 대열로 합류시키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1일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이 발생하는 시장에 대한 분석’ 등 노동시장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다이아몬드 교수 등 3명을 2010년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윤지로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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