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으로 4% 초반으로 추락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잘사는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3%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물가고가 이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에 따른 고통은 서민이 대부분 떠안아야 할 판이다. 하지만 IMF 전망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의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물가다. 인플레 적신호는 이미 켜져 있다. IMF 전망은 이런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대응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금리인상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 변수 때문이다. 미·일·유럽연합(EU)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핫머니가 유입될 것은 뻔한 이치다. 8월 말 이후 7% 가까이 오른 원화 가치는 더 가파르게 뛸 수 있다. 수출산업에는 재앙이다. 금리 조정으로 물가를 잡자니 환율이 걱정되고, 환율을 방치하자니 경제침체가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특히 주요국의 환율 분쟁과 일본의 ‘원화 공격’ 위협이 적정환율 붕괴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혜로운 대응이 절실히 요망된다.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는 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다. 의장국으로서 환율 분쟁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환율 도발’도 저지해야 한다.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물가를 잡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FTA 전략 또한 더 적극화해야 한다. 금융통화정책은 대내외 변수를 감안, 신중하게 펴나가야 한다. 섣부른 판단은 재앙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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