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판단보다 軍사기 고려
DMZ 경계 태만땐 형사처벌
육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 논란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한 천안함 지휘관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본보 3일자 1면 참조〉 법리적 판단보다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비무장지대(DMZ) 철책이 뚫린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육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는 인정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 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지휘관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35조에 따른 전투준비태만죄를 적용했다. 2함대사령관에게는 대잠경계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지역이 초계함에 의한 대잠경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2함대사령관은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경비함이 기동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천안함장으로부터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받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천안함장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기동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해작사 지침을 위반했다고 검찰단은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지역 부근의 함정과 잠수함을 후방으로 빼내 북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약화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황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천안함 사건 발생시각을 해작사 보고(21시15분)와 달리 21시45분으로 유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됐다.

◆상도(常道)와 상궤(常軌)를 벗어난 북 도발로 사법처리는 불가

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이 평시 대잠 경계를 태만히 한 작전상 책임을 확인했으나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이 상궤를 벗어난 불법적·기습적 도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참사란 점도 감안됐다고 전했다.

권락균 검찰단장은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 책임자 등은 영전한 상황에서 우리 군 지휘관들을 사법처리하면 향후 우리 지휘관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