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 인상하자 美선 돈 풀어
정부, 환율방어에 만전 기해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내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소장학자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지난달 19일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에 관해 했던 말이다. 그만큼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국무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금리 인상 조치에 담긴 중국의 속내를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외환과 금융에 정통한 이 소장학자는 “이번 금리가 위안화 절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물가불안과 자산거품 위험에 대응한 조치였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감속성장을 감수하는 대신 소득분배 해소 등에 중점을 둔 12차 5개년계획(12·5규획)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였지만 수신금리는 기간별로 최고 0.6%포인트까지 올라 예금가입자의 수혜 폭이 컸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대외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세계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크게 빠졌고, 금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락세를 빚었다.

이로부터 약 보름 후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제로금리도 모자라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6000억달러(약 663조원)를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 조치는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다.

물론 주요국의 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뛰었다. 또한 세계에 넘쳐나는 달러가 각국 통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졌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에서 촉발된 통화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상 한 국가가 경기조절을 위해 동원하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정책 등 크게 세 가지다. 미국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는 산업정책은 폐기된 지 오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탓에 재정수단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통화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월가에서는 벌써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다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돈다.

세계 주요국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일본은 곧바로 양적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출구전략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태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율에 관한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 더욱 돈줄을 죌 태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공들여 온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의 공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것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통화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핫머니(국제투기자금)가 쉽사리 유입되면서 환율의 급등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하며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외환당국은 핫머니 등 국제자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면서 대내외경제 및 금융여건에 맞춘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공조를 통해 탄탄한 환율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때맞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 12일 열린다. 우리에게 절실한 국제적 환율 안전망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성싶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