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특보 인터뷰
“단기 투기자본 규제 필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사진)은 최근 여권에서 논란을 빚은 ‘부자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감세를 쟁점화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에)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감세 정책은 성공을 통한 증세 정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인데도 ‘부자 감세’라는 정치 논리로 둔갑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 이상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감세 철회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열기로 한 감세 정책 관련 의원총회에서 감세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G20 경주회의에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반영한 시장결정환율체제와 과도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변동성 완화에 합의한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조치, 은행 선물환 한도 관련 규제, 은행 부과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의 경우처럼) 단기간 투기 자본에 대해 거래세를 매기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