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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과거 대표 업종인 제조·건설업을 추월한 것이다. 2001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 만이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업무나 고용 형태가 대부분 영세해 재해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재해예방 추진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은 전체 업종의 35%를 차지해 제조업(34%)을 제쳤다. 서비스업 재해 비중이 제조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산업재해율이 최근 몇년간 0.7%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재해 비중은 2001년 24%에서 2009년 35%로 급증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44%에서 34%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서비스업 재해자 3만3961명 가운데 ‘7대 업종’ 재해자가 2만9742명으로 87.6%를 차지했다. 7대 업종은 위생·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임대·사업 서비스업이다.
이처럼 서비스업종에서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장은 97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62.2%를 차지하고 근로자는 60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4%에 달했다.
서비스업의 열악한 실태는 재해 유형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7대 업종 재해자 가운데 ‘넘어짐’ 사고가 30.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배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넘어짐 사고가 각각 25.3%였고 절단·베임·찔림과 화상도 각각 11.0%, 10.9%일 만큼 재래형·반복형 사고가 많았다.
고용부는 서비스업 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7대 업종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7대 업종의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받을 때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고, 직능단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시설과 요양보호사 안전보건 강화(교육과학기술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음식배달원 보호구 착용 캠페인(경찰청), 공공근로 및 청소용역 위생 서비스 재해예방(자치단체)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서비스업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며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