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 부문은 5년간 700억·1000억 지원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축산 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 동안 700억원과 1000억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FTA 대책회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19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위원회에서 박진근 FTA 국내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양돈 부문은 질병 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 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며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 팬 등 10개 품목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 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도모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마련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는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비자이익 증대에서도 한미 FTA에 버금가는 중요 FTA”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화장품·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