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끝나고 나서야 막대한 응징이라니…
교전중에 포 고장났다는 것도 말이 안돼”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틀째인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날만큼은 여야의 목소리가 같았다.

국회는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전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부실한 군 대응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정치권에선 특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제기됐고,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일선 군지휘관이 위로부터 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 눈치보느라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군수뇌부를 100%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징후 분명했는데 왜 몰랐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해안포가 열리고, 미그기가 뜨고, 함정도 왔다갔다 하는 등 분명한 사전징후가 있었다”며 “평상시에도 그랬다고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전 관리 중인데 안보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천안함 사건 당시를 예로 들며 “사건이 일어난 뒤 북한에 의한 어뢰나 기뢰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들 했는데, 대통령이 예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민간인까지 죽인 것은 살상이고 전쟁인데,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도발이라 하느냐”며 “만약 예상을 못했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응징 왜 미흡했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의 2차 포격 때는 K-9 자주포가 아닌 전투기에 의한 무자비한 포격을 가했어야 했다”며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경우 장관직을 걸고라도 그렇게 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 보고를 보면 1차 포격 때 북한군 150발 대 우리군 50발, 2차 때는 20발 대 30발이었다”며 “교전수칙에 보면 두 배 내지 세 배로 포격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치기 소년밖에 안된다”고 했다.

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연평도에 K-9이 6문 있는데 2문은 고장이 나서 4문으로만 공격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 의원이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났고, 1문은 불발탄으로 인해 포신이 파열돼 고장났다고 한다”며 “교전 중에 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 수리돼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정훈·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