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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 간에도 “했다”, “안 했다”는 말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선 ‘책임자 문책론’이 거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사진)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포격 후 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무엇이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는 이 같은 도발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잘못된 보도”라며 거듭 부인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이 대통령은 오히려 방송을 보고 ‘어떻게 저런 멘트가 나오냐’고 지적했다. (북한이) 엄두를 못 내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보도 과정을 조사해 보니 대통령이 회의에 오기 전 보좌진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게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알려져 잘못 보도됐다”는 게 임 실장 주장이었다. 그러나 참모의 얘기를 대통령 발언으로 착각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설명이다.
앞서 홍상표 홍보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조금 전 국방장관과 통화했지만,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고 김 장관이 분명히 말했고, 해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곤 잠시 후 김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에서 “확전 방지라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다. 와전된 것으로, 대통령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여야는 공히 ‘확전 방지’ 발언 사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6선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 내 ×자식들은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에는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런 대응을 하도록 잘못 오도했던 참모들을 이 참에 청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해임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전여옥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확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국민은 무기력하다 못해 분노했다”며 “대응 순서가 엉망인 국가가 무질서를 양산하는 만큼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원칙을 점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에서 “전부 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우리가 저쪽을 못 때렸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전 방지’ 발언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발언”이라며 문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운영위에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었다. 왜 한나라당이 비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범구·양원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