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인내' 효과 없고 中 영향력 과장돼
北은 '암흑가 전술'에 `미치광이 이론' 분석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과 중국의 '내정 불간섭(북한 감싸기)' 입장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매체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이유, 미.중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정리해 본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like father, like son)=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포격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왜(why)로 시작하는 북한 관련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야망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한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대북제재와 비난,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back and away jab)'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도발행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버지를 본떠 글로벌 선동자로 부각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획스트라 하원의원(공화.미시건)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순진했다(naive)'며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오바마 대북정책 별무소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략적 인내는 성급히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포격 사건 이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까지 향후 2년간 북한을 달래고 있다거나 그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저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좋은 대안은 중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북한의 불안정이 난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미 의회 전문지 `더 힐')

▲역대 美대통령들도 힘 못써= 한반도 긴장사태는 12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을 몹시 괴롭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도 예외는 아니다. 포격 사건이 있기 전부터 북한 정권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였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임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외교적 옵션(대안)이 별로 없다면 군사적 옵션도 거의 없다. 미국이 100만명 이상의 무장 병력과 핵무기 개발 시설·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타격할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인구 1천200만명이 밀집한 서울은 북한에서 190㎞밖에 떨어지지 않아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다. 쥐고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결(showdown)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입장에 있지 않다. 1998년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1990년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공개됐을 때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는 개발속도를 늦췄지만 개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최고의 미국 대통령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그 정도(개발 지연)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내셔널 저널')

▲"대북협상 말고는 대안없어"= 북한의 최근 남한 공격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전력을 이유로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등 평양을 최근 다녀온 사람들은 최근 몇년 간 북한의 전략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평양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에 관심이 있으나 서방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북한 도발 저지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외교적 노력은 평양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많은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 시점에서 강경한 대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한다.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 정부의 안정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을 최근 방문한 찰스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중국이 더 온건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현직 미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을지 모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우리에게 군사적 옵션이 없다면 가장 덜 나쁜(the least bad)' 옵션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경제전문지 `월 스트리트 저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과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 장면을 찍은 비디오물은 북한이 먼저 도발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중국은 관영 텔레비전(CCTV)이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 반응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위상에 맞춰 역내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과묵함'은 북한이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에 속박돼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중국 외교부가 연평도 포격에 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미.중문제 전문가인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나는 중국의 레버리지(영향력)가 과장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북한은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재가를 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호' 급파는 무력과시(show of force)로 비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항모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다고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부(godfather)인 중국과 얘기해 `일치된'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도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외교적 수단이 될 것이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이미 한 것보다 더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 시사주간지 `타임')

▲`암흑가 전술'로 회귀= 세계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킬킬거렸지만(snigger) 지금은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포격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북한 지도층만이 알 수 있으나 적어도 2가지 시나리오가 그럴 듯해 보인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틀 아래서 국제협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친숙한 `암흑가(gangland) 전술'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없다면 역내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 지원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제안보 컨설팅회사 `콘트롤 리스크스'의 앤드루 길홀름은 "우리(북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전술.전략으로 표현한다. 즉 북한을 무시하려면 위험을 각오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아버지만큼 강인(tough)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은 북한 정권이 새 리더십의 불안한 시기에 들어가면서 패기(mettle)를 보여주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설이 맞든 간에 한국과 그 동맹국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다. 위험의 확대 없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의 안보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첫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다루기 힘든 동맹국(북한)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중국만이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반응은 천안함 사건 때처럼 자제를 촉구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가 약하면( milquetoast) 김정일 일가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미치광이 이론' = 언론인이며 외교문제 분석가인 리언 하더는 미 온라인 정치전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표현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으로 설명했다. 이 이론은 닉슨이 1968년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수단의 하나로 소련과 북베트남에 대해 `공산주의에 질린 미국 대통령이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는다. 그의 손에는 핵무기 작동 단추가 있으니 상대방은 알아서 행동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려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리언은 북한이 정말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 미치광이 이론(북한이 두려워 양보하게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 북한의 오늘날 주된 위협 대상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이웃국들로, 미국의 핵심 국익(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뒤뜰(strategic backyard)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뒤뜰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군사적 핵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더는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남한에 군함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인센티브를 줘서 북한 감싸기를 중단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더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핵 옵션(대안)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양국에 허가(green light)해 두 나라가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십중팔구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책임 있는 역내 강자, 그 이상의 행동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부자는 `고무도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미 예견된 것일지 모른다. 북한은 지난 2년간 한미군사훈련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르면 작년 초부터 이런 종류의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이후 한미훈련을 호전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왔다. 이번에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과거 김정일은 상황이 막가지 않도록 군부를 통제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외교정책을 구사했으나 최근 군부는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외교부가 발표해오던 성명을 지금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와 같은 군 기관이 직접 발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부가 너무 대담하고 힘이 세져 김정일이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하는 절대지도자가 아닌 것으로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 근거로는 김정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쇠약과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 신뢰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은 김정일.정은이 최근 북한군 포격 기지를 방문해 `잘 살펴보지도 않고 공격을 승인한(rubber-stamp.고무도장)'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핵무기는 `돈벌이 작물'=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도발 목적은 첫째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가 2가지 이유, 즉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이 취약하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1년에 한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그린은 중국이 당사국들에 자제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점으로 미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이 과거의 도발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가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확인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일본과의 방위협력 강화 가시화, 북한의 핵개발 이전 상태 복귀 없이는 6자회담 복귀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안들이 이미 악화된 미.중관계의 의제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FP 기고문에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핵무기가 북한의 유일한 `돈벌이 작물(cash crop)'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핵심을 짚은 표현"이라며 "이것이 김정일이 계속 `미친 짓(lunacy)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