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착지원안 등 담아… 민주당도 법안 발의키로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안전과 정주여건 조성,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급이 가능해진다.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금 보조 등을 받을 수 있고, 서해5도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이 강화된다.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부처별 재정 지원 협의 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설립된다.

이밖에 포격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피해시설 복구비를 지급하고 연평도 잔류 주민은 물론 인천으로 대피한 주민들에게도 긴급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해 5도의 주민대피시설 42개를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이주대책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밀리면 한반도 남쪽도 다 밀린다. 서해 5도만큼은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안과 큰 차이가 없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