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시 도발하면 철수 검토해야”
“남북관계 잇는 유일한 끈… 신중을”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성공단으로의 방북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제품 반입, 원부자재 반출, 체류인원을 위한 생필품 반입까지 막혀 입주기업은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 고사 위기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9일부터 필수적인 원부자재와 생필품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여러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북 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조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체류인원이 줄어 생산활동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민간인이 희생된 연평도 도발의 성격상 경영난을 호소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개성공단 출입경을 제한하는 ‘12·1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2008년 12월 2224만달러에서 한달 새 1803만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남북 간 유화 분위기가 조성된 7월 이후 생산액이 조금씩 반등했고 2009년 10월에는 2700만달러까지 올랐다. 고공행진을 하던 공단 생산액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정치적 외풍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누적 생산액 10억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북 도발 때마다 직격탄 맞는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남도발이 자행될 때마다 대북압박 수단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유사사건을 강도를 높여가며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대표도 29일 “북한이 더 도발한다면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 목소리를 냈다. 기업 관계자들은 공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동욱 대화연료펌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개성공단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대북제재를 거론할 때마다 개성공단의 존폐가 언급되는 것은 북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남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수익사업이던 금강산·개성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조치로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 등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대북조치가 취해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공단이 문을 닫으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입게 될 피해는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끈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킬 수 있고 남북 경제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존폐를 거론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압박카드로 개성공단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 고민이 부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