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정평가액 기준 지급”
일부는 안보교육관 조성 검토

북한군의 포격으로 집이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의 주택복구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 등과 함께 감정평가사를 대동하고 연평도 피해 현황을 실사했는데,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평액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후한 수준으로 매겨졌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합동실사 결과 연평도 주택 29채가 완파되고 5채는 반파됐으며, 80채는 부분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완파된 주택은 감평액 전액이 지급되고, 반파된 가옥은 감평액과 파손된 정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소 가벼운 피해가 발생한 부분파손 가정에는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등 주택 가치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북한 공격에 따른 주택 피해라는 점에서 실비복원을 지원하려고 감평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일부 파손된 주택을 안보교육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 지원 특별법이 추진돼 지원 규모나 방식 등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행안부는 폭격으로 전파된 자동차 2대와 부분파손된 8대에는 보험사의 등록가격 등을 토대로 지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