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문일자 공식 부인 불구 北에 경고 메시지 노린 듯
정책 전면 수정 징후없지만 MB 담화 후속 조치 불가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청와대의 대북 강경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담화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듯한 이 대통령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

30일 등장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라는 용어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알리는 신호음일 수 있다.
문화일보가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라며 청와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방향을 기사화한 것인데, 기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선택)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거나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북한은 종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담화 발언과 연결되는 흐름이다.

◇내년도 국방예산 심의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원 위원장, 민주당 신학용,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이범석 기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 교체’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손질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즉각 공식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레짐 체인지를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레짐 체인지를 검토한 바 없다. 현재로선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해도 청와대로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문제다. 그만큼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준전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유인하는 전략을 실행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동원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레짐 체인지’는 너무 나간 얘기일 수 있다. 더욱이 현재로선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뚜렷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는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레짐 체인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김정일 정권 붕괴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이미 한미 당국자들 간에 적잖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대비책을 논의한 사실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통해 확인됐으니 말이다.

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