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한반도전문가 래리 닉시 박사
“中, 北 도발땐 지원 중단 의지 밝혀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사진)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NLL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북한이 또다시 NLL에서 무력 도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NLL을 인정하고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이 충돌할 경우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를 비법(非法)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1999년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자행했다.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시도할 경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동조하는 군부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촉구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서해상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 군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