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146억 증액… 국방 투자계획 조정할듯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장기적인 국방분야 투자계획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방분야 투자액 증가율이 연평균 4.8%(일반회계 기준)이며,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부문의 증가율은 6.7%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 31조2795억원보다 7146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분야 투자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투자계획 중 특히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하도록 돼 있는 방위력 개선 부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무기 구매와 군 장비 현대화 부문의 예산으로, 국방위에서 4936억원이 증액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10조1549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애초 방위력 개선 부문의 10조원 돌파 시점은 2012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국방위에서 의결된 액수는 올해의 방위력 개선비 9조990억원보다 11.6% 늘어나는 것이다. 2010∼14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6.7%)로 책정된 것의 두 배에 가깝다. 여기에 여론의 영향으로 예결위에서 방위력 개선부문을 추가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침투·국지도발에 대한 대비 능력을 확충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 확보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률 등 경제 여건이나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 유동적인 계획으로 매년 연동해서 수정하고 있다”며 “국방투자계획도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국방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