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美의회 비준 절차 가속도 붙나

자유무역주의 표방 공화당 지난 11월 중간선거서 압승
비준안 처리 우호적 분위기… ‘티파티’ 당선의원 행보 관건

한미 FTA가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올 중간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된 112 회기 의회에 한미 FTA 비준안(이행 법안)을 제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미 FTA를 공식 발효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한미 FTA 비준 여건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111 회기 의회 보다는 밝아진 상황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체결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비준시킨 바 있다.

차기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과 달리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미 하원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 길목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의원은 최근 “한국이 최근 3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원한다면 쇠고기 및 자동차 시장 개방을 한층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의원으로, 이번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캠프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관건은 올 중간선거에서 보수주의 운동단체인 ‘티파티’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개론 연구원은 얼마 전 “대체로 한미 FTA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달리 새로 구성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에 적극적이어서 한결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은 과반인 218표 중에서 평균 198표 밖에 확보하지 못한 채 항상 민주당 표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친(親) 무역 민주당 연대’ 소속 의원들 중 30% 정도가 낙선하고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민주당 의원(블루 도그)들이 60% 가깝게 생환하지 못하면서 한미 FTA 지지세가 대폭 약화됐다.

티파티 당선자들은 자유무역 문제에서 찬반 성향이 절반씩 갈리는 양상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티파티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유무역의 폐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로 미국 내 반 FTA 감정이 고조될 경우 비준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