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공과금 면제시 당국 부담 '눈덩이'

북한의 포격으로 집을 떠나 피난 중인 연평도 주민들이 임시거처로 옮겼을 때 생활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6일 옹진군에 따르면 연평 주민 생활비용은 임시거처 이주 시점부터 3개월간 식비와 최저생계비 등으로 모두 97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간 전체 주민(주민등록 기준 1천756명)에게 한끼 식비로 7천원을 지급했을 때 식비는 33억1천800만원이 나온다.

최저생계비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1천501명)에게 1개월 100만원, 18세 미만 주민(255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3개월간 모두 48억8천6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임시거처 내에서 사용할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 14억9천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연평주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 같은 예산안을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임시거처 이주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주민등록 기준, 주민수를 작성한 것인만큼 실제 필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군(郡)은 설명했다.

또 인천시는 최저생계비와 식비의 용처가 중복되는 등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용은 이보다 낮게 조정될 수 있다.

예산안에는 이밖에 주민대책위가 ▲세금(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면허세) 및 공과금(의료보험, 국민연금, 전기, 수도, 전화요금) 면제 ▲은행 이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세금이 면제될 경우 시(市)나 군(郡)의 세입도 줄어 결국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공과금 면제와 은행 이자 연장은 정부, 유관기관 간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는 인천시와 주민간에 지원금 합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주민들에게 임시거처로 인천시내 다가구주택(400가구),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155가구) 등을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