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지침 하달…“적 의지 꺾일 때까지 응징”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 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먼저 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해 “정상적 인사로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라면서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외부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해상사격훈련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고 일축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