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영 … 적극 협조할 것”
천안함·연평도 도발 대상… 강제수단 없어 실효성 의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예비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ICC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 도발이 전범으로 결론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범 해당조건이 까다롭고 조사절차도 쉽지 않아 어느 단계까지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북한 인사를 전쟁범죄자로 결론 내려도 사실상 법정에 세울 강제 수단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ICC가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ICC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ICC 당사국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두 사건의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국내의 한 시민단체가 ICC에 진정함에 따라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전범 혐의로 ICC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처음에는 연평도 도발 직후 ICC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직접 제소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정을 검토한) ICC 검사의 독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일단 예비조사에서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사건이 전범 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것인지를 사전 검토할 전망이다.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범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정식조사에 착수한다. 이때부터는 국내 수사기관의 기소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병확보를 통해 재판을 개시한다. 통상 ICC 회원국 경찰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한다. 현재 IC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114개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ICC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적인 조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더구나 ICC가 전범행위로 판단을 내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북한 인사를 법정에 세울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유보된다”면서 “범죄의 시효가 없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돼 피고인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다시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