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이 얼마 전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법조계 공정한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1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시대적 흐름인 ‘공정 사회’ 구현에 동참하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설문 문항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에 대해 갸우뚱하게 된다. ‘공정한 법조계’ 실천 방안으로 거론된 게 사회지도층의 특권 배제와 솔선수범, 법과 원칙 준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으로 너무 막연했다. 검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각론’은 없고,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요구되는 ‘총론’만 있는 셈이다.

설문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업계 중에서 공정성이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디냐”는 다소 뜬금없는 물음도 던지고 있다. 검찰이 제 집안 단속에 집중하면 될 일이지 법원, 헌재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유난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공정한 검찰’을 위해 뭐가 가장 필요한지 답은 금방 나온다. 국민은 사건 관계인과 거래하지 않는 ‘깨끗함’, 내부비리에 추상 같은 ‘떳떳함’을 검찰에 바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 등을 상대로 조사해 매긴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대검찰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사법연수원 강연 당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할 말 없게 됐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변모’를 주문한 게 1년4개월 전인데 아직껏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김 총장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골라 식사하며 수사상황을 흘릴 게 아니라 깨끗하고 떳떳한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라는 속성상 숙명이라는 해묵은 해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