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메랑, 과거 노동법 기습처리보다 더 심각"

부메랑은 던질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되돌아왔다. 던질 때의 쾌감은 돌아올 땐 곱절의 고통이었다. 예산안·쟁점법안 단독 강행처리. 호기롭게 치른 거사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재앙을 몰고 온 부메랑이었다. 비주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진단은 심각했다. “조직화되지 않은 반대자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면서. 신한국당 시절인 1996년 12월 25일 노동법 기습처리 때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얘기였다. 당시엔 “양지탕(여의도 국회 앞 설렁탕집)에서 축배 들고 기고만장하다가 노동단체 반발을 샀고, 법은 무효화됐다”고 했다. 공교롭게 이번에도 강행처리 후 축배를 든 곳이 같은 장소다.

홍 최고위원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작금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 ‘당·정·청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이날 아침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한나라당의 지지는 국민으로부터 오지 청와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며 ‘정부여당 재편’을 촉구했다. 홍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0여분간 진행됐다.

―약속했던 일부 민생·서민예산이 누락된 반면 ‘형님예산’으로 일컬어지는 여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겨 여론이 더욱 악화됐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서민예산은 사실 거의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형님예산) 때문에 민심이 아주 나빠진 거지. 일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관료적 입장에서 편성하는 기재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지. 의원이나 당이 정치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예산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국회서 잘못한 거죠. 예비비, 기금 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 불심(佛心)이 돌아올까요.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춘천∼속초 고속화 전철 예산 문제는 돈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강원도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먼저 당이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그다음 예산상 조치를 취해야지요.”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그걸로 수습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정부, 여당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반대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조직화되지 않은 반대자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고혈압, 당뇨 생기면 자각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는 것과 같지. 이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재편을 하고 정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난 당과 정부, 청와대로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끌고 가겠나.”

그러나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었다. “이명박(MB)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각 때마다 질질 끌다 타이밍을 놓치는 MB 인사스타일을 지적한 것이다.

―예전에도 강행처리를 한 적이 있지만 중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누락하는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내대표 하던) 당시엔 임태희(현 대통령실장)라는 걸출한 전문가가 있었지. 워낙 꼼꼼하고, 치밀해 모든 걸 챙겼고, 야당과의 조율도 원만했어. 그래서 2008년에 첫번째 4대강 예산을 처리할 때 야당이 형식적으로 반발했고 양해를 해줬었지. 이번엔 김무성 원내대표의 입장도 납득이 되는 게, 야당이 4대강 예산을 명운을 걸고 반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예산안의 내용을 못 챙긴 것은 당 예산 관계자들의 치명적 실수였지.”

이번 ‘날치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등 민감한 쟁점법안까지 얹어 처리한 것을 두고 개헌 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여당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야당을 더욱 자극해 국회 혼란을 극대화,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면 개헌 동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그랬던 것인지 예산 통과 후 안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은 즉각 개헌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홍 최고위원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이라며 “개헌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일축했다.

―예산 통과 후 바로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헌을 논의하려 했다면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지. 개헌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게임인데. 야당의 존재 의미, 가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 이번 예산안 통과 아닌가. 이전의 예산 강행처리는 야당과 죽 협의를 하다가 막판에 했기 때문에 반발도 일회성이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과의 협의가 없어) 반발이 더 거세졌어.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 꺼내는 것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끝난 얘깁니다.”

홍 최고위원은 자칭 ‘진짜 보수’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연평도 포격사태 후 안보라인 중 병역미필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당당한 보수로 인정받으려면 병역, 세금, 부패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 후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셨는데.

“국민들 감정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이 사회 지도층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것입니다. 병역 미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면제) 과정의 의혹이 문제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병역을 마쳤다고 해서 안보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병역 미필자가 많으면)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의 안보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 안 갔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월남전 기피했지만 안보 참모는 훌륭했고, 그래서 지휘가 가능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면 더더욱 병역문제에 당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민적 존경을 받고 국민이 따라옵니다. 1997, 2002년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병역 문제였지. 그런데 또다시 병역문제가 도마에 올라서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습니다.”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선 “그냥 덮을 수 없는 문제”라며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반농반으로 “‘모래시계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특별검사를 해보시면 어떠냐”는 물음엔 “그러면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데?”라며 웃음지었다.

―불법사찰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 같은데.

“불법사찰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 일부 직원이 개입했고, 추가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 어떻게 덮어지나.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배후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에 굴복할 때 나라 질서가 무너지고, 꼿꼿이 설 때 질서가 잡힙니다. 그것이 일순간은 집권층에 손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암은 놔둘수록 커지고,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도 재수사해서 구속하지 않았나. 검찰의 감찰 재수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수사인데, 지금의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법에서 정한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되고, 권력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의 검찰도 재수사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대권 얘기로 넘어갔다. “다시 도전하실 거냐”는 물음에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말로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권경쟁이 친이(친이명박)계-친박(친박근혜)계 대결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친박은 박근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친이는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이쪽 주자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겁니다. 친이측 주자가 단일화과정을 거쳐 박 전 대표와 1대 1로 당의 대권 후보 경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로 갈 겁니다.”

―다시 도전하실 건가요.

“(지난 7월) 전당대회 나갈 때는 대권은 생각하지 않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려 했었지. 하지만 당대표가 아니잖나.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시대정신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걸로 보시나요.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화’ 같은 화두는 다소 멋쩍어졌지. 다음 대선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친서민’, ‘남북관계 관리’로 집약될 겁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을 누가 어필할 것인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여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후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표는 당내 대권 주자로서 상수(常數)입니다. 상수는 자기 입장 표명을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박 전 대표의 침묵은 정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사진=이범석 기자

■ 홍준표 최고위원은

▲경남 창녕(1954년생) ▲영남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지검 검사 ▲15·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태권도협회장 ▲한·호주 의원 친선협회장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