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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정치부장 |
#3. MB정부 4년차를 눈앞에 둔 2010년 12월. 여권은 여전히 같은 패턴이다. 이번 ‘예산안·쟁점법안 강행처리’에선 주요 등장인물이 더 늘었다. MB정권 2인자 이재오 특임장관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당 지도부에 ‘속전속결’을 독려했다. ‘성실한 중재자’여야 할 박희태 국회의장도 적극 동참했다. 국회법(20조2·국회의장 당적 보유금지)에 따라 무소속이지만 ‘훗날을 위한 보험’인지 ‘친정’인 한나라당을 화끈하게 도왔다. “정치는 타협과 절충”이라던 의회주의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대화를 포기하고 ‘혈투’를 진두지휘했다.
#4. 여권 실세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기 전인 지난 2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림이 그려지는가. 시공을 넘나드는 장면들에서 MB정권의 대통령과 국회, 그 속의 여당 의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론 각자 정치적 노림수는 있을 것이다. 개헌정국 조성 등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술수이든, 예산안 회기 내 처리 선례를 남기고픈 순수한 뜻이든. 또한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향해 효율적 국가운영을 위한 주문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에서 시동 걸린 속도전이 어김없이 낳는 ‘부실’(不實)이고, 그럼에도 ‘지겨운 반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거 MB입법 때도 그랬고 이번 예산안 처리 때도 부실은 판박이처럼 되풀이됐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공언하고 약속했던 서민예산, 불교 지원예산이 누락, 삭감된 것도 모른 채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급하게 나무를 베려다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다. 여야 난투극이야 다 같이 욕먹고 지나가면 또 그렇게 잊혀지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부실은 아니다.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부실한 심의, 졸속 통과는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배우지 않는다. ‘지겨운 반복’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왜 배우지 못할까. 앞에서 예시한 네개의 장면에 힌트가 있다. 등을 들이대며 사인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성 의원에게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일까. 대통령이 정한 시한에 맞추려 스스로 약속한 예산이 누락된 사실도 모른 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여당 지도부는 또 어떤가. 그런 대통령, 그런 여당 사이에서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인 삼권분립, 수평적 당청 관계가 숨조차 쉴 수 있겠는가. 여당 내에서조차 “당청 관계가 5, 6공 수준”이란 탄식이 터져나오는 지경이다.
누굴 탓하겠나. 여당 잘못이다. 이렇게 허술한 정당이 국민을 위한다고 우길 자격이나 있는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결국엔 대통령 책임이다. ‘청와대 눈치 보는 여당’은 정치를 불신하며 ‘민주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MB정권의 “노무현 탓”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레토릭이다. 정신차려라. 이젠 “이명박 탓”을 걱정해야 할 때다.
류순열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