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 경제정책 방향’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내년부터 간암치료제 넥사바정이 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돼 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다발성 골수종과 3종 당뇨병 치료제 등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5% 내외로 유지되고 취업자 증가 폭 목표는 28만명 안팎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 함께 잘사는 선진 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치료제 등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1775억원의 재정이 지출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기존 4인 가족 기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만 0∼5세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수당도 종전 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상향 차등화된다.

또 내년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 증가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이 유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4%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하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의 60%가량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게 바로 서민 정책이며, 내년 5%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내년 소비는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 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3%가량 오르고 수출은 10%, 수입은 15%가량 늘면서 교역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상혁·원재연·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