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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입시제도, 학교제도 등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을 내실화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개혁은 계속된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와 특목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주요 입시정책이 현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운영상 문제를 드러내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위반 고교에도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드러난 고려대 등 일부 학교에 대한 점검을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중 대교협과 함께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되, 연계 대상 교재 숫자를 대폭 줄이고 EBS 강의를 수준별로 구성하는 등 체감 연계율 제고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기로 했다.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모집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학교 책임 하에 충원하되, 학교가 요청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지정 유예 또는 취소를 허용키로 했다.
◆교육·일 연계 … 직업교육 강화
내년부터 취업률, 재정 건전성,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 20곳을 세계 수준의 전문대(WCC: World Class College)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은 교원 충원율 기준, 정원외 모집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는 대표 브랜드 학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정 교육과정 이수하면 자동으로 국가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4년제 대학·대학원 중에서는 세계 30위권 내 대학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 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곳을 지정해 우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산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정예화해 취업 역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스터고 채용 약정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 80%로 높이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특성화고 학생 26만여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이 시대의 소명이 뭔지 생각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과거와 같은 교과부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과학기술의 증진에 걸맞은 새로운 교과부가 돼야 한다”고 쇄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원재연·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
| 수능·EBS 연계 방식 개선 |
| - EBS 교재 숫자 축소, 연계방식·유형 개선 통해 연계 체감도 제고 |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
| - 형식적 입학사정관제 운영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 |
| 전문대 경쟁력 강화 |
| -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20개교 자율형 사립대학으로 집중 육성. 대학별 브랜드 학과 육성. |
| 특성화고 취업 중심 학교로 정예화 |
| - 기존 670개 특성화고·종합고를 2015년까지 350개 특성화고로 개편, 21개 마이스터고 50개교로 확대. |
| 학습부담 경감 교과 개편 |
| -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수 축소. 교과교실제로 수준별·맞춤형 수업 지원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착수, 세계 최고 수준 ‘중이온 가속기’ 건설 |
|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
|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유아 의무교육 만4세까지 확대. |
| 진로교육활성화 |
| - 1500개 고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