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없어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복지의 탈을 쓴 어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한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2월 3일자 기사>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던 무상급식 전면확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먹는 문제’이긴 하나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이는 1890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을 표방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반적으로는 대중을 동원해 정치 체제를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페론주의’다.

페론주의란 아르헨티나의 정치운동으로,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중 무역 흑자로 축적된 부를 시혜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배분한 것에서 시작됐다. 페론주의와 페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예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서울시 예산의 1%도 안돼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대중의 인기를 목표로 한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일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우선 무상급식이 학생의 권리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지불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재정적 낭비라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무상급식은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이들은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 또한 포함되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빈약한 전북과 경남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과 재정이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 1년 예산 20조원 중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700억원은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논란은 인식 차이에서 비롯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논란의 원인은 찬성, 반대 입장 간의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입장이 첨가되면서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뀌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복지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의 충족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복지의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정치의 기본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정천 비상에듀 논술강사

〈생각해 볼 문제〉

1. 무상급식 시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

2. 포퓰리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말해 보자.

3. 반대의 표현으로써 서울 시장의 시정업무 거부행위는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