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남녀 지원받아 3만명 규모로 창설
취약층 기부금 범위확대… 자치구 개편도 추진

내년에 40대 이상 남성과 기술인력, 여성 등 3만명으로 자원민방위대가 창설된다.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이 마련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범위도 2012년부터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행안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

정부는 1975년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을 근거로 창설됐으나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의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자원할 경우 민방위 조직에 편입한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수도권 등지에 여성민방위대 2팀(100명)과 기술지원대 3팀(150명)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 9월까지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 등의 지원을 받아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세 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하기로 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와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각각 44개와 49개로 확충한다.

◆취약계층 강화 위한 기부문화 확산

행안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국제구제사업과 자선사업, 교육문화예술과학, 소비자 보호, 사회약자, 보건복지 증진, 통일 등 10가지 외에 금지하고 있는 기부를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부당 집행과 무분별한 사용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 차단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한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위험자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2087명인 성범죄 신상 공개자를 내년에는 1만4772명을 추가해 모두 1만6859명으로 늘린다. 재개발지역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CC(폐쇄회로)TV를 확충한다.

◆건강한 지방자치 기틀 마련

행안부는 올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 마련돼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경보를 울려 대비하게 하고,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세운다.

지원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