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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에서 중국과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2일 ‘경제적 기로에 선 북한’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지역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물리력보다는 북한의 경제 발전 지원이 더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지린(吉林)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의 진메이화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은 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국제공동체도 북한의 개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올해 북한은 해외자본을 유치해 경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이는 중국에도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휴대전화 등 소비재 시장이 커지고 자원시장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이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서고 있으며, 정책의 중심을 종전 국방에서 인민복지로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에 국제공동체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걱정하는 사이 북한은 150일 전투와 같은 경제 발전 캠페인에 주력해 왔다”며 “올 들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산 맥주는 질과 양에서 모두 크게 좋아졌고 이제 맥주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시에는 많은 식당이 문을 열었고 이전에는 드물었던 자전거도 부쩍 늘었다. 휴대전화 이용자도 8만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북한의 화폐개혁도 실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진 교수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화폐개혁은 위기나 경제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며 “북한 원화와 위안화 환율 변화에 비춰 볼 때 북한의 구매력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증진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취약한 농업과 경공업은 장기적으로 발전을 지탱할 수 없으며 소비재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