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3차 핵실험 가능성”

핵무장을 생존전략으로 간주…美 ‘개입’ 中 ‘공세’외교 충돌
동북아 불확실성 최대변수로

2011년에는 북한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활용한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전진배치 외교’와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충돌해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는 강화되는 반면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일중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핵을 탈냉전기 핵심 생존전략으로 본다”면서 “3대 권력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동아시아 정세는 국가 간 경쟁과 견제가 본격화하면서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2년 전 현지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시찰 사진(위)과 배경 건물의 현판 부분을 확대한 사진(아래). 오른쪽 현판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차조립장 주체 97(2008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건물의 2층 유리창이 페인트로 그려진 것이 분명해 현판도 김정은의 지도경험을 부풀리기 위해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지속

2011년 남북 관계는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 도발의 후폭풍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6자회담이나 북미 접촉을 요구하는 등 ‘강온 이중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남북 관계에서 교류협력 분야가 정체되고,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군사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며 “북한의 반복된 군사적 도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에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핵무장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 핵 개발이 북미 대화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생존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기간에 북미 대화 또는 6자회담이 가동되기는 어렵겠지만 2011년 중반기에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핵 보유를 생존전략 차원으로 보는 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전망했다.

◆동북아, 주요국 견제·경쟁 심화

2011년을 동북아 정세에서는 북한 문제, 영토분쟁,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등 잠재적 갈등요소가 증대되는 해로 정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다른 해보다 정치·외교적 마찰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확실성의 최대 변수로는 미중 관계를 꼽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공세외교와 충돌하면서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 변수가 더해지면서 역내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