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자제” 엇갈리는 의견속 군의 단호한 대응 일단 성공적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갔던 20일 서해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없이 종료됐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지만 북한군의 대응 타격은 없었다. ‘자위적 타격’ 운운하던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강공 드라이브’를 건 군의 단호한 대응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시작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벌컨포 사격을 끝으로 4시4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올해 연평도 일원에서 추가 사격훈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격훈련에 앞서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소청도 등 서해5도 전역에는 오전 9시를 기해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오후 6시30분에야 대피령이 해제됐다.

세계일보 12월 21일 기사

◇지난 2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한 TV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지난 20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군은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연평도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81㎜ 박격포 등이 동원됐다. 훈련을 두고 “일상적인 훈련이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정부는 예정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단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았다. 훈련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며 우려 반 호기심 반의 시각을 보였다. 훈련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8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마라톤 회의 속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북한이 대응 보복을 천명함에 따라 동북아 주변 4대 강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의 긴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사격훈련을 보는 두가지 시각

우리 사회에는 민족주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일제 치하 식민지 시절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독립운동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지나친 민족주의에 따른 유대인 대학살이나 인종차별 등의 모습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민족주의는 인종주의, 국가주의 등으로 형태를 달리해 나타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는 공동체주의라 칭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살펴보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포사격훈련은 당연한 주권행사다.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근거로 집권세력의 입지 강화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 즉 이데올로기 공세로 보기도 한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연평도 사격훈련을 놓고서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적대적 관계로는 평화 기대 못해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에는 남녀노소, 이념의 차이를 떠나 이견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군사적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대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 평화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평화는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때 형성되는 것이지,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능력을 갖춰 나가되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는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살려 우리가 한반도를 주도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송남권 비상에듀 논술강사

■ 생각해 볼 문제

1.우리에게 민족공동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보자.

2.공동체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3.냉전이 해체된 지금 왜 한반도에서만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