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복지 포퓰리즘 선거 행태에 지금 쐐기를 박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는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시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나아가 6·2 지방선거 이후 거세진 복지 포퓰리즘 경쟁 풍조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가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한 발언이기도 하다. 사뭇 신선하다. 무차별,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인기 영합주의 기류에 확고한 철학과 소신으로 당당히 맞설 정치인이 더 없는지 묻고 싶다.

오 시장은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는 과잉 복지”라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은 지난해 일본 선거 때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던 자녀양육수당(공약)을 본뜬 것”이라며 일본이 국채 발행 등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보편적 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 복지’라고 반박했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일본 재정 사정은 실제로 여간 심각하지 않다. 꼭 자녀양육수당 부담 때문만은 아니지만 내년에 신규 발행할 국채 규모가 44조2900억엔에 달한다. 내년 세수(40조9000억엔)를 웃돌 정도인 것이다. 먼 나라 얘기일 수 없다. 전면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이들은 국민이 납득할 구체적 논거를 내놓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빛깔만 좋은 구호로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국민을 설득하기 불가능하다.

오 시장은 “다음 대선에서 마치 복지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통렬한 일침이다. 요즘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란이 펼쳐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찾아가는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 주장 등이 다각도로 전개된다. 국가가 할 일이 오직 복지뿐인가. 국민은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물론 소외층을 돌봐야 한다. 눈물도 닦아줘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다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의 과제들이 덜 급할 리도 없다.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에만 매달린다면 비가 새는 낡은 학교 시설을 손봐야 할 돈으로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을 일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지 지상주의가 판치는 작금의 정치 기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국익과 국운을 중시하는 광폭의 정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2010년 세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