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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리뷰] 상업화와 개혁… 대학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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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새 모델 창출 시대적 요구
MIT실패경험 되풀이해선 안돼
오늘날 대학은 단순한 지식의 유지·보존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9세기 초 독일의 훔볼트에 의해 시작된 전통적인 대학 모습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변화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에는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가 강화됐고, 대공황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지속된 냉전시기 동안에는 대학은 연방정부와 밀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연방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의 기업체들이 대학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통적인 훔볼트 유형의 운영 방식에서 크게 탈피해 엄청난 상업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임경순 포스텍 과학문화연구센터장
미국에서 시작된 상업화 열풍은 우리나라 대학 개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이 상업화되면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수요자 및 시장 중심의 대학 운영을 하면서 대학은 재정 확대, 우수 학생 모집, 첨단 연구 능력 향상, 경제 성장에 대한 능동적 기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게 인상돼 학생들 부담이 증가했고,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대학의 사명도 퇴색됐다.

우선, 대학의 상업화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대학에 변화를 요구하는 지금 대학의 구조 개혁 과정에 지식을 강조하는 전통적 대학의 역할과 실용적 기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학의 역할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 관계를 슬기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연구개발 경향을 반영하여 대학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문화와 산업체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새로운 산학협력 모형이 창출돼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산출된 지식이 산업체로 이전하기 쉬운 구조를 지닌 학문 분야가 있는 반면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산학협력이 다소 힘든 분야도 대학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분야별·대학별로 특성화된 적절한 연구 및 교육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인문학 혹은 기초과학 분야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식과 돈으로 대별되는 대학의 양대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기술이전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끝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을 유도할 때에도 기초연구를 경시하며 산학협력만을 강조했던 1920년대의 미국 MIT가 대공황 이후 경험했던 쓰라린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기업의 운영과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도 대학의 본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특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은 대학의 상업화가 부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대학의 상업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식과 학문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대학의 위상을 동시에 드높이는 것이 이제 대학 개혁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결국, 최근에 가시화된 특정 국립대학의 법인화나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에도 극단적 형태의 시장 중심 개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닌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에서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과대학을 육성할 때에도 산업체나 정부로부터 수탁이 많은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임경순 포스텍 과학문화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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