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는 로스쿨 재학생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지금 많은 걱정을 하는 중이다. 2012년에 시행되는 첫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 형식과 합격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이들과 몇마디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금새 드러난다.

고가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는 걱정의 도가 더 강하다. 이들은 왜 그렇게 변호사 시험 제도의 발표가 늦는지 속사정을 아는 이들은 많지않다.

속사정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출신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 것인가에서부터 관련 직군간의 대립이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걱정하는 꺼리는 만드는 중이다. 적어도 시험 시행 2년전에는 만들어져서 확정 발표되야 하는 것이 ‘ 청년들의 커리어 제도’ 이다. 그래야 요강을 정확히 알고 시험 준비도 하고 다른  커리어 찬스에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들도 존재할 터인데 로스쿨이 출범한지가 이미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른들은 변호사 시험 제도를 붙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투영될만한  태도를 보인다‘ 고 하는 청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 출신들에게 변호사 시험 제도의 형식과 합격률을 신속히 정해서 발표해 줄 필요성이 증대되는 중이다. 금년도 금방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지금 지방 대학의 로스쿨에는 휴학을 하고 다시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시험을 보려는 이들과, 아예 진로를 다른 곳으로 생각 하고자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은근히 나타나는 중이라고 하는 소식도 들린다.

로스쿨은 12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던가. 한국에서는이제 로스쿨이 성공해야 한다.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커리어 제도로서 정착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제도의 틀과 변호사 시험 제도, 적정 합격률이 책정되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내에서만이 아닌 인도, 중국들의 제조업이 성장하는 속도와 더불어 범률 수요가 많아질 국가의 법조 시장에 진출해서 직업여건을 개척하는 그런 커리어 시장을 만들어 가게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 합격률도 폭 넓게 보고 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달에 두건의 수임도 못해서 오피스유지도 힘든 국내의 법조시장에서의 변호사만을 보지 말고 이제 로스쿨 변호사들은 국제법률 시장에서 직역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그런 국제변호사의 직역을 만들어 가게 변호사 시험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국내 법조시장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할 일은 여전히 존재 할 것이지만 미국 변호사들처럼 해외 시장에서 직업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게 변호사 시험 제도에서부터 이를 상정한 과목 선택들이 필요하다. 섭외 사법, 국제 계약법, 국제 공법 등의 과목을 변호사 시험 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생각들도 진지하게 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조속한 변호사 시험 제도를 확정 발표하기 바란다. 아울러 미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커리어 환경을예상해서 이를 시험 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정교한 제도, 합격률 책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의 직업 영역은 앞으로 스프츠 법, 해상법, 국제 엔터테인먼트, 영토 분쟁 문제 등에서도 개척될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말이다. 1971년도에 시작을 해서 13년간 유지된 독일의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과정을 심도 높게 분석해서 그런 정책으로 가지 말고, 미국 로스쿨이 성공해서 미국 청년대학생들이 글로벌 변호사 시장에서  직업을 갖는데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잘 준비해서 로스쿨 성공국가로 가자.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