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및 전문가 진단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예정에 없던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뒷북 대응’ 논란 등으로 여론이 나빠진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물가급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 사태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등 국무위원들과 굳은 표정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남제현 기자

◆여론악화 우려해 대통령 나서

가뜩이나 연초부터 물가 급등으로 서민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제역 문제가 자칫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커지자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때 과천청사에 설치된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했고,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제역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발생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29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렸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 전북, 경남, 제주를 뺀 모든 지역이 구제역에 초토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대응이 늦어 화를 키웠고, 백신 접종 결정도 늦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경북은 진정 분위기이고, 강원은 조기에 진정될 전망이며, 경기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안에 650만마리분의 백신 접종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톱밥을 섞어 고체화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고, 공항·항만에서의 입국 신고 후 세관을 통과하기 전 검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전문가 “방역 시스템 수술 필요”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자체는 축산농가의 규모를 키워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 방역체계에 대한 투자는 예산 부족과 효율성 문제를 들어 소홀했다. 필수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농가가 소독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농가에 떠넘겼다.

대표적으로 구멍이 뚫린 사례가 이번 구제역이다. 경북 안동에서 처음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자체에 정밀진단 장비가 없다 보니 간이키트로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자 무시했다가 화를 키웠다. 간이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져 정부의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농촌에서 방역 전문가로 참여하지 않게 돼 버린 현실도 문제로 꼽힌다. 소나 돼지 등을 키우는 농장에서 인공수정 등 수의사가 할 일을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기에 수의사가 할 일이 없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는 “우리나라에 수의사가 1만2000여명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며 “정부가 축산업의 덩치를 키우는 일에만 신경 쓰고 방역 등 관련 시스템을 같이 키우는 데는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 농가의 의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권을 소지한 축산 종사자 8만여명 중 지난 5월 이후 해외에 다녀온 2만여명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7000여명에 이른다. 작년 연말 국회 파행으로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 종사자의 입국 신고·소독을 강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