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응 시스템 전면 보완 목소리 커져

구제역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상황이 되자 구제역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생 유입을 막는 국경 검역 단계에서부터 최후의 수단인 백신 처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제역은 발생 40여일 만에 8개 광역시·도 5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가축 134만여마리가 살처분·매몰 처리됐다.

◆국경 검역 구멍 ‘비축산인’

정부는 구제역 유입의 첫 관문인 공항·항만의 국경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인’을 입국심사 때부터 별도로 관리해 소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악성 가축전염병 발병국을 다녀온 일반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들이 외국을 다녀온 뒤 국내 ‘체험농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장 근처를 여행하다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강원도 대관령 목장은 아직 구체적인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광목장으로 유명한 곳이고, 인근 지역에서 축제를 연기했다가 재개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든 바 있어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시행령을 만들 때 발병국에서 동물과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한 소독 등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망 구멍 ‘경계선’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이내)-경계지역-관리지역(반경 10∼20㎞)’으로 된 3중의 방역망을 설치한다. 소가 구제역에 걸렸을 경우 반경 500m 이내 사육되는 가축은 살처분·매몰하고 500m∼3㎞에 있는 가축은 특별관리를 한다. 반경 3㎞ 안쪽을 운행하는 사료 차량도 별도로 두고 ‘경계선’에 임시 하차장을 운영한다. 일반 사료 차량은 이 경계선에서 사료를 건네게 돼 있다. 하지만 사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기 김포에서 한우를 키우는 한 농민은 “사료를 옮겨 실을 때 위험지역 내 차량 기사와 사료 공장 차량 기사가 접촉하게 돼 그 바이러스를 묻혀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 조치가 없었다”며 “선만 그어 놓았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후 카드’ 백신도 늦으면 무용지물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등을 고려해 ‘마지막 카드’인 백신 접종 결정을 미루다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은 백신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지막 카드를 쓰고도 타이밍이 늦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람에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처럼 구제역 바이러스도 변이가 심해 이번 백신 접종은 이번 구제역에 한해 효과가 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는 “다른 형태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입되면 이번 백신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며 “백신 접종은 ‘일회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론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구제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만큼 모든 단계에 걸쳐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갖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