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전방위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동결, 가격상승 품목의 공급 확대·관세 인하, 부당 가격인상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처방이다. 새해 벽두부터 자고 나면 물가가 뛰니 실질소득은 줄고,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 서울·경기 지역 조사대상 주부 절반 이상이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것에는 물가 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물가가 뛰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원유·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농수산물의 공급 감소와 같은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근원적으로 잡는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 정부는 재탕 대책까지 더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보여주기’의 구태가 엿보인다.

실질적인 대책도 많다. 우선 금리인상을 꼽을 수 있다. 성장과 물가는 경제정책에서 ‘두 마리 토끼’로 표현된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급한 물가부터 잡고 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주목된다. 성장 둔화로 귀결될 여지가 있다. 성장 둔화는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니 고통이 수반된다. 가계대출은 늘어나는데 금리를 올렸으니 가계의 부실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는 그래서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중앙 공공요금 동결은 ‘반쪽 대책’의 성격이 짙다. 요금 인상을 촉발하는 ‘비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대책은 빠져 있다. 전기·가스 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지만 하반기에 무더기로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통제할 실질적인 대책도 미흡하다. 보완해야 한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비용절감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용을 모두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고질 수술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전·월세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기 힘들다. 전·월세 문제를 풀자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 또한 수정해야 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 대응의 성격이 짙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일이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실패하면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