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책회의 “공공료 묶고 전세난 해결 주력”

올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이 동결된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가 조기공급되며, 소규모 주택 건설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이 저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하고,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각 부처가 물가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기기로 했다.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 상수도(광역), 통신, 유료방송수신 요금 등 11개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 위해 학원법도 개정한다.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밀가루, 음료 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조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는 5㎏ 이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며,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