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주체 모호… 현재로선 ‘희박’

정부 일각에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 중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들과 현재 소말리아에 억류 중인 금미305호 선원들을 맞교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해적 측 협상 주체도 모호한 상황이다.

선원과 해적들을 맞교환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4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출입기자들의 간담회에서다. 김 장관이 맞교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하루 만에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정도”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왼쪽)이 25일 의장행사 참관을 위해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예포에 맞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현실적으로 ‘선원과 해적의 맞교환’이 불가능에 가까운 탓이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 소말리아는 1991년 독재정권이 축출된 이후 무정부적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역 지방정부와 군벌세력들이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협상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정부가 해적들로 구성된 범죄집단과 협상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이다.

또 정부가 맞교환 협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몸값을 최우선시하는 해적들이 생포 해적 5명을 내주고 금미호 선원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 소말리아 해적들은 지방정부 또는 군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관련 종사자만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활동 자체가 산업화하면서 투자자와 정보제공자 등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해상에서 선박을 납치하는 행동대원들은 소모품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해적들이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9일 케냐 해상에서 원양어업 중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한 금미305호는 현재 소말리아 해적들의 본거지인 하라데레 앞 해상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5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미호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물밑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