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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우리 정부가 해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국제적으로 해적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이 체포한 해적들을 자국에서 처벌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케냐와 같은 인접국가에 해적을 넘겨 처리하도록 해왔다. 당초 정부도 원거리 이동과 재판과정에서의 격리 수용, 통역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오만 등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수사 핵심은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납치모의 및 납치과정, 현장 주동자, 석해균(58) 선장에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려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해적의 배후조종 세력을 밝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해적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현재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해부대가 이들을 생포한 뒤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적 5명은 19∼25세이며, 이름과 나이 정도만 파악될 뿐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다.
수사는 해적 일당이 어떻게 삼호주얼리호를 겨냥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100억여원의 몸값을 지급하고 석방된 삼호드림호 사건이 해결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해적 일당이 같은 회사인 삼호해운 소속 선박을 노려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적납치인지, 우연의 일치로 삼호해운 소속 선박이 잇따라 납치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선박 납치 모의과정을 밝히면 자연히 배후세력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납치 현장 주동자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수사대상이다. 국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법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에게는 해상강도치상죄가 추가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게 된다.
◆난제 수두룩
이번 소말리아 해적 수사는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경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선박납치 모의, 납치실행, 선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단계별로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수사관이 한국인 통역에게 질문사항을 얘기하면 한국인 통역이 이를 영어로 소말리아 통역에게 전하고 다시 소말리아 통역이 해적에게 소말리아 현지어로 바꿔 질문하는 방식이다. 해적들이 배후세력의 강압에 의해 해적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주동자는 청해부대 작전 때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적들이 강압에 의해 범죄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거나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해적들을 기소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