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사회부 기자

“이번 판결로 면죄부가 주어진 건 결코 아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 과오가 더 크다.”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강력히 성토했다. 일부 검사의 부도덕함은 나무람을 받을 일이나 무죄 선고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린 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느낌이 든다. 한 전 부장 등을 수사해 기소한 건 검찰이 아니라 민경식 특별검사다.

한나라당은 아예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다. 필요에 따라 특검 도입에 합의해 놓고 결과에는 관심 없는 정치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에 들어간 예산은 24억4700여만원이다. 여기에 최근 2억5200여만원이 추가됐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으니 공소유지 경비로 쓰라고 책정한 것이다.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에 국민 세금 약 27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을 놓고 특검을 한다는 말이 나돌 때부터 ‘선거용’이란 지적이 많았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은 이명박 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특검을 원했고, 여권도 행여 선거에 끼칠 악영향 차단을 위해 수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자 특검에 대한 정치권 관심은 온데간데없었다.

특검은 직업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를 견제하라고 도입한 제도다. 인기를 끌거나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특검이 ‘혈세’ 27억원을 쓰고서도 검사 한 명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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