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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전국부장 |
야당 출신 의장이 시와의 관계 정립에 대해 “정치적 대립이 아닌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지역 최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화와 타협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꽃피울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기대감은 꺾이고 회의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장악한 8대 서울시 의회 이야기다. 서울시 의회는 시의 역점사업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언론의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했다.
무상급식 조례 갈등, 양화대교 공사 중단 논란 등 마찰음이 큰 핫뉴스들의 중심에 서울시 의회가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 갈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협을 모르는 아집과 시에 대한 고압적 자세가 대표적이다.
특히 무상급식조례안 처리와 양화대교 공사 중단 논란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타협적 원칙주의자들인 탈레반(Taleban)의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정치의 기본원칙은 상대와의 협상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무상급식 조례의 의회 통과 과정에선 이 원칙이 무시되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서울시와 찬성하는 의회가 협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조정안은 절반씩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해진다. 무상급식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답이다. 시는 전면실시 반대라는 명분을 지킬 수 있고 의회는 무상급식 대상을 넓히는 실익을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을 거부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면서 시장이 동의하지 않은 695억원의 급식예산까지 신설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무상급식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 의회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양화대교 공사중단 논란은 또 어떤가. 대형 선박이 다닐수 있도록 교각 간격을 넓히기 위한 양화대교 공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는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263억원이 투입된 공사를 시의회가 ‘대운하 사업과 연계됐다’며 나머지 예산 182억원을 삭감해 중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규 사업은 몰라도 계속사업은 집행부가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7년 대선 때 “임진강과 만나는 한강 하구를 준설하고 서울을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란 말인가.
탈레반 이미지와 함께 서울시 의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완장 이미지다. 대다수 시의원은 품위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원은 시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청탁성 민원을 제기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모 의원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시의원들이 힘을 합쳐 다음 인사 때 자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의원은 거의 없고 시의회 별관 앞 보행자 도로는 의원들의 고급 승용차들이 점령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의 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축이다. 시의회의 합리적인 견제는 시의 독단적 정책 결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고압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의 발목을 잡으면 시정은 파탄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서울시 의회는 이제 탈레반과 완장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품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김환기 전국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