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자유, 정의와 힘 균형 절실
남북통합 후 동북아시대 주도를

인류는 평화를 염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구현되지 않는 법. ‘빵’과 자유를 먹고 산다.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아랍국들의 민주화 시위는 상징적이다. 민생의 뿌리마저 위협하는 경제난과 30년 안팎의 1인 독재는 필연적 저항을 부른 것이다. 북한이 처한 상황도 이들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동발 ‘재스민 향기’가 북녘에도 스며들길 기대하는 바 작지 않다.

평화 실현의 전제는 또 있다. 정의와 힘의 균형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압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 최단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제2의 광복인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남겨둔 우리의 지난 시절 경험에서 보았잖은가. 힘없는 민초의 정의는 무력에 짓밟히고, 정의 없는 독재자의 힘은 하야·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자. 오늘은 ‘2·8 독립선언’ 92주년 되는 날이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재일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선포한 날이다. 이 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당시 정의의 횃불은 힘이 없어 꺼졌지만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의 불씨는 늦게나마 타올라 한민족의 자존과 평화를 위한 조국광복의 자양분이 됐던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때, 과연 이 시대 ‘평화의 화두’는 무엇일까. 감히 단정한다. 남북통합에 성공한 후 한반도와 만주 등을 연계하는 신동북아시대를 열어 경제적 번영지로 바꾸고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그렇다. 대한민국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진입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다. 특히 통일 과업은 중차대하다. 만약, 통일 문제를 못 풀고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省)’ 정도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반영구적 분단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100여년 전 구한말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청일·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전장(戰場)이 한반도였듯,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과제가 적잖다. 먼저 평화통일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 26%, 네명 중 한명꼴로 “통일은 무슨 통일…”이라며 부정적이어선 곤란하다. 나아가 보수·진보, 좌우익을 초월해 민족의 진운을 개척하는 한반도 분단 관리를 위한 지혜로운 두익적 통합 통일 정책이 긴요하다. 정밀한 통일 외교 또한 시급하다. 주변 4강국에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 역량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중국은 새로운 G2(주요 2개국)로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고 있잖은가. 정부가 대중국 예산을 지난해 3억9000만원보다 6.7배 늘어난 3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글로벌 시대,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 평화 애호정신을 북돋는 게 절실하다. 유엔은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유엔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구촌 곳곳의 분쟁 배경에 종교 갈등이 내재해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유엔 개혁이 단행돼야 하는 당위다. 그렇지만 유엔은 지구공동체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지대 한반도. 남북 통일은 세계평화 실현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내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각종 갈등, 빈부 격차 등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 문제는 이를 증폭·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성이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소아적 권력 쟁취를 위한 섣부른 정치놀음을 경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 설정에 고뇌할 때다.

그래야만 전쟁은 멀어지고 평화는 가까워질 것이다. 일제 국권 상실기 2·8 독립선언을 감행한 선인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