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9일부터 서명
180일동안 41만8000명 서명 받으면 투표청구 가능

서울시가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명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함에 따라 서명 작업이 9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앞서 이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등을 심사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는 효율적인 서명활동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서명활동을 할 사람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산하 단체 회원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벌이면서 홍보용 길거리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기독교지도자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등 16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강영훈·남덕우·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이돈희·이상주·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유명인사들이 상임고문 등으로 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