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가 연구에 전념못하는 현실
자율 보장돼야 세계 일등 기술 개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로부터도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서방 선진국들이 농업사회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의 지식경제사회로 발전하기까지 3세기 이상이 걸린 데 비해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산업기반도 없는 우리가 이룬 이런 기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경제 개발 의지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백흥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10년 이상 국가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남을 따라가는 기술로도 충분했지만,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은 세계 일등 기술이 아니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0% 성공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미진하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다. 과학기술 투자는 2008년 기준 정부투자 10조원, 민간투자 25조원을 합쳐 총 35조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로 세계 2위, 절대 규모로도 세계 5위이다. 총 연구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세계 4위이며, 과학기술자의 자질도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투자가 무려 14조원으로 증가됐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고, 신기술 개발은 미진해 연구성과도 세계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과학기술 제도를 계속 바꾸어 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율이 없으면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학기술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에 혜안을 갖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는 1963년 해군대학 졸업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열 사람의 정치인보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더욱 소중하고 백 사람의 기술자가 애국할 수 있는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1966년 경제 개발에 단 한푼이 아쉬울 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만들어 최형섭 박사를 초대소장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경제기획원을 들락거리지 말고, 어떤 인사 청탁도 받지 말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이는 과학기술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 최형섭 박사는 역대 장관 중 가장 긴 8년을 재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초를 닦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정책으로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 해결 방안은 아주 쉽고도 어렵다. 정부는 과학기술자를 믿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 역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일등 과학기술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백흥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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