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5억 확보… 대피소도 현대화
거주민 월 5만원씩 지원금

앞으로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또 주민과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이 현대화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서해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과 생필품 운송비,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비 60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총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서해5도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2월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 일체가 지원된다. 다만 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다른 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학생들은 학비 부족분을 보전받는다.

서해5도 고교 학생들에게는 각 대학 입학정원의 1%와 모집단위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이 허용된다. 현재 서해5도 고교에는 12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연평도 사태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적의 포격 등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방호설계기준이 강화되고 대피시설이 현대화된다.

북한의 도발 시 주민 등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되고, 경보시설 5곳이 설치된다. 현재 서해5도에는 연평도 7곳, 백령도 26곳, 대청도 9곳 등 모두 42곳의 대피소가 있으며, 시설이 노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월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제외된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주민 8348명 중 6538명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39억2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서해5도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령도에 사는 김정욱(46)씨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관광객이 뚝 끊겨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매월 5만원 더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