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여부 검토"

올해 연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비과세·공제제도와 함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통한 세원 투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의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하게 돼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지금까지 모두 4차례나 연장됐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앞서 지난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